한국 정부, 저출산 대응 위한 새로운 정책 발표: 다자녀 가구 지원과 실버경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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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1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정책들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들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고, 실버경제와 Age-Tech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자녀 가구를 위한 공항 우선 출국 패스트트랙 서비스와 ‘든든전세’ 우대 강화, AI·바이오·로보틱스 기반의 3000억 원 규모 Age-Tech 프로젝트 등이 핵심 과제로 다뤄졌습니다.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패스트트랙 및 주거 지원 강화

1. 공항 우선 출국 서비스 도입
   • 3자녀 이상 가구는 인천공항을 포함한 주요 공항에서 우선 출국 패스트트랙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6월부터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등에서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 우대 출국 서비스는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다자녀 가구가 부모와 자녀가 최소 1인 이상 동행하는 경우에 제공됩니다.
   • 호텔 업계와 협력하여 다자녀 가구의 객실 투숙 편의성도 개선되며, 체크인 패스트트랙과 같은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에는 가점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2. ‘든든전세’ 입주자 선정 시 신규 출산가구 우대
   • 신규 출산 가구에 대해 든든전세 우대가 강화됩니다. 보증금 90% 수준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프로그램에서 출산가구에 대한 가점을 기존 1점에서 2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 또한, 맞벌이 소득 기준도 상향 조정하여, 소득 기준을 120%에서 200%로 확대하고,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집니다.
3. 다자녀 가구 우대 정책
   • 공공 임대주택에서는 다자녀 가구와 자녀 양육 가구에 대해 배점 강화와 같은 혜택이 제공됩니다.
   • 정부는 청년농업인들의 결혼 후 지원금 지급 중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농정착지원금을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변경에도 지속 지급할 계획입니다.

실버경제와 Age-Tech 산업 육성

1. Age-Tech(고령친화 첨단기술) 시장 육성
   • 고령 인구의 증가와 함께 액티브 시니어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기회로 삼아 AI, 바이오, 로보틱스를 활용한 Age-Tech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3000억 원 규모의 Age-Tech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통해 돌봄 로봇, 웨어러블 기기, 디지털 의료기기 등을 개발하고, 노인성 질환 치료 및 재생 의료 기술의 발전을 촉진할 예정입니다.
2. 고령친화 산업 혁신
   • 고령친화산업 혁신센터를 5개 권역에 구축하여, 실제 고령자 및 돌봄 종사자들이 Age-Tech 제품을 테스트하고 실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 스마트 경로당 및 간병 로봇 실증사업을 통해 Age-Tech 제품의 현장 보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3. 디지털 의료 제품 규제 개선
   • AI와 로봇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의료제품의 특성에 맞는 임상 및 허가 절차를 마련하여,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사회서비스 혁신 기업에 대한 집중 투자 및 지원을 진행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 과제

1. 가임력 검사와 난임 지원 강화
   • 가임력 검사 대상이 모든 20~49세 남녀로 확대되었으며, 난임 치료를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이를 통해 난임 부부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 또한, 난임 부부 및 임산부의 정신 건강 회복을 위한 심리 상담센터도 추가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2.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 아이돌봄 서비스의 대기 문제를 해소하고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등·하원 돌보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며, 최소 이용시간 요건을 1시간으로 완화합니다.
   • 또한, 긴급 돌봄 서비스의 요금을 인하하고, 돌보미 공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합니다.

핵심 요약

• 다자녀 가구 지원: 패스트트랙 서비스와 ‘든든전세’ 우대 강화 등 생활 밀착형 혜택 제공.
• Age-Tech 육성: 3000억 원 규모의 AI·바이오·로보틱스 기반 Age-Tech 프로젝트 추진.
• 고령화 대응: 스마트 경로당, 간병 로봇 실증 사업 등 고령친화 기술 개발.
• 저출산 대응: 가임력 검사 확대,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등 국민 체감형 지원 강화.
• Age-Tech: 고령친화 첨단기술(로봇, AI, 바이오 등)
• 든든전세: 공공 임대주택으로 출산가구 우대
• 고령친화 산업: 스마트홈 케어, 웨어러블 기기, 돌봄 로봇 등

이번 정부의 발표는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목표로 하며, 다자녀 가구와 고령자를 위한 다양한 생활 밀착형 정책이 실현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향후 한국 사회의 경제 성장과 사회적 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공항 우선출국…6월 '패스트트랙'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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