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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소득 기준 전면 개편 | 취약근로자 보호·구직급여 산정 간소화고용보험이 30년 만에 소득 기준으로 개편된다. 15시간 규정 폐지, 실시간 소득파악 연계,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 등 개정안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를 알아본다.30년 만의 대변혁이 시작됐다. 정부가 고용보험 제도의 적용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발표했다. 이제 주 15시간 기준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며, 고용보험이 더 많은 취약근로자들을 포용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날 전망이다.고용노동부는 2025년 7월 7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이 같은 방침을 공식화했다.그간 고용형태가 다양해지고, N잡(여러 일자리)과 프리랜스, 단시간·단속적 근로 등 노동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시간 기준..

산업재해 현황: 사업주 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사망자 감소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사업주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해 589명이 사망하였다. 이는 전년 대비 9명 감소한 수치로, 정부의 산재 예방 정책과 현장의 안전 인식 제고가 일부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그러나 일부 사고 유형에서는 사망자가 증가했다.물체에 맞음: 83명 사망 (전년 대비 16명 증가)끼임 사고: 66명 사망깔림·뒤집힘 사고: 46명 사망고용부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의 안전의무 준수와 현장의 경각심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고용시장 동향: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21년 만에 최저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2개월 연속 21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노동시장 위축이 지속되고 있다.2월 고용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