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소득 기준 전면 개편 | 취약근로자 보호·구직급여 산정 간소화고용보험이 30년 만에 소득 기준으로 개편된다. 15시간 규정 폐지, 실시간 소득파악 연계,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 등 개정안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를 알아본다.30년 만의 대변혁이 시작됐다. 정부가 고용보험 제도의 적용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발표했다. 이제 주 15시간 기준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며, 고용보험이 더 많은 취약근로자들을 포용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날 전망이다.고용노동부는 2025년 7월 7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이 같은 방침을 공식화했다.그간 고용형태가 다양해지고, N잡(여러 일자리)과 프리랜스, 단시간·단속적 근로 등 노동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시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