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30년 만에 ‘소득 기준’ 전면 개편!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

 

고용보험 소득 기준 전면 개편 | 취약근로자 보호·구직급여 산정 간소화

---

고용보험이 30년 만에 소득 기준으로 개편된다. 15시간 규정 폐지, 실시간 소득파악 연계,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 등 개정안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를 알아본다.

---

30년 만의 대변혁이 시작됐다.

 

정부가 고용보험 제도의 적용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발표했다. 이제 주 15시간 기준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며, 고용보험이 더 많은 취약근로자들을 포용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7월 7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이 같은 방침을 공식화했다.

그간 고용형태가 다양해지고, N잡(여러 일자리)과 프리랜스, 단시간·단속적 근로 등 노동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시간 기준의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많은 취약계층이 고용보험 혜택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심각했다.

---

✅ 소득 기준으로 바뀌면 무엇이 달라지나?

① 가입기준: 주 15시간 → ‘보수’(소득)

현행 고용보험은 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적용된다. 그러나 실태조사나 현장조사만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가입 누락 문제가 빈번히 발생했다.

소득 기준 개편으로 바뀌면 근로자 소득만 확인하면 된다.

• 국세청 소득자료 연계 → 미가입자 빠르게 확인 가능
•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 활용 → 직권 가입 가능
• N잡러도 유리 → 여러 일자리에서 번 소득을 합산해 가입 가능

특히 국세청이 구축 중인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과 고용보험 시스템이 연계되면, 정부가 매월 미가입 근로자를 식별해 직권 가입을 시킬 수 있다. 그만큼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② 보험료 신고·징수: 국세청 신고로 일원화

지금까지 사업주는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 두 곳에 각각 보수자료를 신고해야 했다.

• 국세청 → 근로소득 신고
• 근로복지공단 → 보수총액 신고

그리고 공단은 전년도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했다. 실제 소득과 차이가 나면 다음 연도에 정산해야 하니, 사업자 입장에선 매우 번거로운 구조였다.

개정안 시행 이후엔 국세청 신고자료가 곧 보험료 산출 기준이 된다.

• 국세청에 신고한 실 보수 기준 → 고용·산재보험료 산출
• 별도의 보수총액 신고 폐지
• 이중 신고 및 연도별 정산부담 대폭 완화

사업자 입장에선 큰 행정 부담이 줄고, 보험료 납부의 예측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③ 급여 산정 기준: ‘평균임금’ → ‘보수’

고용보험은 그동안 보험료를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하면서도, 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했다.

• 구직급여 산정 →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보험료 산정 → 보수

이 때문에 이직 시마다 임금을 확인하느라 절차가 복잡하고, 구직급여 지급도 늦어졌다.

개정안은 이를 ‘보수’로 일원화한다.

• 구직급여 산정 기준 → ‘이직 전 1년 보수’
• 단기 급여 변동 최소화
• 급여 산정 신속화

이렇게 되면 이직 시마다 임금 자료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어지고, 급여 산정과 지급이 더 빨라진다.

고용노동부는 특히 육아휴직급여,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도 보수 기준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제도 간 일관성을 높여 행정 효율성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

✅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 기대

소득 기준 전환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계층은 취약근로자다.

• 단시간 근로자
• N잡 근로자
• 일용·단속근로자
•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이들은 대부분 근로시간이 짧거나 불규칙해 기존 고용보험 적용을 받기 어려웠다. 하지만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가입 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통해 “고용보험의 보편적 고용안전망으로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

✅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와 연계… 일자리 정책 효율 UP

정부가 강조하는 또 하나의 효과는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의 활용이다.

• 고용보험 가입 누락 신속 식별
• 정부 일자리 지원사업 대상자 정확히 선정
• 취약계층 맞춤 지원 가능

고용부 권창준 차관은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는 정부가 운영하는 다양한 일자리 사업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적기에 지원될 수 있는 중요한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향후 일정은?

• 입법예고 기간: 2025년 7월 7일 ~ 8월 16일
• 국회 제출: 2025년 10월 예정

고용노동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 관련 링크

•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30년 만에 큰 전환점을 맞이한 고용보험 개편. 이번 소득 기준 전환은 단순한 법 개정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많은 취약계층 근로자들에게 더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줄 새 제도의 정착이 기대됩니다. 앞으로 국회 논의와 후속 절차를 주목해야겠습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