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라서 연금이 깎인다?” 위장 이혼까지 부른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 정부가 손본다

“노인 부부라서 연금이 깎인다고요?”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연간 165만원이나 손해 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위장 이혼’까지 부추긴다는 기초연금 제도가 드디어 바뀝니다.
정부가 왜 지금 손대려 하는지, 그리고 누구부터 혜택을 보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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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 20%씩 감액되는 제도로 인해 연간 165만원 손해를 보는 현실. 이 때문에 ‘위장 황혼이혼’까지 부추긴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소득 하위 40% 노인 부부부터 단계적으로 감액률을 낮추는 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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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수령 시 매년 165만원 손해…정부,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 전면 손본다
• 부부가 함께 받으면 오히려 손해인 기초연금 제도. 정부는 소득 하위 40%부터 감액률을 완화해 ‘위장 이혼’ 논란을 해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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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부감액제도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매월 최대 33만4000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부부가 동시에 수급할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즉,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6만7000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이 함께 받더라도 총수령액이 단독 수급자보다 훨씬 적은 모순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혼자면 월 34만2510원을 받을 수 있지만, 부부가 함께 받으면 둘이 합쳐도 54만7160원에 불과합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약 165만원 손실이 생기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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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장 황혼이혼’을 부추긴 제도

현재 약 297만 명의 노인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평균 수급액은 약 24만7000원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일부 노년층은 감액을 피하기 위해 ‘위장 황혼이혼’을 택하기도 합니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 “부부감액제도는 폐지해야 할 패륜적 제도”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부부라 해도 의료비, 간병비, 식비 등은 각각 발생하기 때문에,
공동생활이라는 이유로 연금을 줄이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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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 소득 하위 40%부터 단계적 완화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부부감액률을 소득 하위 40%부터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 현재: 감액률 20%
• 2027년: 15%
• 2030년: 10%

즉,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 부부부터 점진적으로 감액을 줄여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방안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도 포함돼 있어
정부 차원의 강한 실행 의지가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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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왜 불합리한 제도인가?

애초 부부감액제도는 부부가 생활비를 함께 쓰므로
1인 가구보다 지출이 적다는 가정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1인 가구의 1.22배에 불과했습니다.
제도가 전제한 1.6배보다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반면 "저소득층(소득 하위 20%)" 의 경우엔 소비지출이 단독가구보다 1.74배나 높았습니다.
즉, 돈이 가장 필요한 취약계층일수록 더 큰 손해를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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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문가 “저소득층 중심의 정교한 개편 필요”

국민연금연구원 김만수 부연구위원은
“평균 수치만으로는 현실의 불평등을 설명할 수 없다”며
“저소득·저자산 부부 등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는 세밀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기초연금이 실질적인 공공부조 역할을 하려면,
단순한 감액률 조정보다 소득별 차등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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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단계적 감액 완화가 시행되면
기초연금 부부 수급자 약 300만 명 중 절반 이상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복지부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밝혀,
속도 조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의 노후소득 보장률은 OECD 평균에 비해 여전히 낮습니다.
2024년 국제연금평가지수에서도 48개국 중 41위로 평가된 만큼,
이번 개편이 ‘연금 불평등’ 해소의 첫걸음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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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는 “공동생활비 절감”이라는 명분으로 도입됐지만,
현실에서는 가장 취약한 노인 부부에게 벌금처럼 작용해 왔습니다.
정부의 개선안이 실현된다면,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수많은 노부부의 삶에 실질적인 온기가 돌아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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