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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완전자율주행(FSD)’ 차량, 美 도로교통안전국 조사 착수… “신호 위반·역주행 사례 다수”

goodrichone 2025. 10. 1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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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탑재한 290만 대의 차량에 대해 신호 위반, 역주행 등 교통안전 위반 사례로 조사를 시작했다. 사고 보고서에는 적색신호 통과와 충돌 사고도 포함됐다.


 

1. 테슬라 FSD, 또 다시 조사 대상에 오르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은 10월 9일(현지시간) 테슬라의 ‘Full Self-Driving(완전자율주행, 이하 FSD)’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에 대해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단순 소프트웨어 버그 수준이 아닌, 교통법규 위반 행위 및 도로 안전성 침해가 문제로 지목된 것입니다.
조사 대상 차량은 "약 288만 대(2.88 million)" 로, 테슬라의 FSD 기능이 활성화된 거의 모든 차량이 포함됩니다.


2. 약 2.9백만 대 차량이 조사 대상

NHTSA는 테슬라 차량 중 FSD 기능을 탑재한 2,880,000대 전량을 조사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현재까지 수집된 공식 보고는 총 58건이며, 이 중에는

  • 14건의 실제 충돌 사고,
  • 23건의 부상 사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결함이 아닌 안전 운행 규정 위반 사례로,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3. 신호 위반, 역주행, 충돌 사고까지

NHTSA의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FSD 차량은

  • 적색 신호에도 교차로를 통과하거나,
  • 차선 변경 중 반대 방향 차로로 진입,
  • 신호 인식 오류로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하는 등
    명백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보였습니다.

특히 18건의 사례에서는 FSD가 정지 신호를 무시하거나, 신호등 색상을 잘못 인식했다고 보고됐습니다.
그 중 6건은 적신호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다가 충돌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4. 운전자들의 실제 제보 사례

휴스턴에 거주하는 한 테슬라 운전자는 NHTSA에 “FSD가 신호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고 신고했습니다.
그 결과, 차량이 빨간불에서 출발하고, 초록불에서 멈추는 등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AI 인식 오작동의 전형적인 예로, 테슬라의 자율주행 알고리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5. 철도 건널목까지 포함된 조사 범위

NHTSA는 이번 조사에서 도로뿐 아니라 "철도 건널목(Railroad crossing)" 에서의 차량 반응도 분석할 계획입니다.
이는 FSD가 복잡한 교통 신호 및 다중 경로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입니다.

실제로 일부 운전자들은 “FSD가 기차 신호를 무시하고 건널목에 진입하려 했다”는 신고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6. 자율주행 기능의 한계와 법적 책임 논의

테슬라의 FSD는 이름과 달리 완전 자율주행(Full Autonomous Driving) 기능이 아닙니다.
운전자는 시스템이 작동 중일 때도 도로를 주시하고, 필요 시 수동 개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운전자가 시스템을 과신하거나, AI가 스스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법적 책임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NHTSA는 테슬라의 소프트웨어가 **“교통 안전 법규를 위반하도록 유도한 사례”**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7. 과거 조사 및 향후 리콜 가능성

사실 이번 조사는 처음이 아닙니다.
NHTSA는 이미 2024년 10월, FSD가 "시야가 제한된 도로(예: 폭우, 안개)" 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보고된 4건의 사고 중 1건은 **치명적인 사고(fatal crash)**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2025년 여름에는 텍사스 오스틴에서 **테슬라 로보택시(robotaxi)**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영상이 공개되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현재 NHTSA는 이번 조사를 **리콜 사전 단계(preliminary recall review)**로 보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전면적인 리콜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8. 완전자율주행, 아직은 ‘완전하지 않다’

테슬라의 ‘Full Self-Driving’은 기술적으로는 인공지능의 진보를 보여주는 상징이지만,
실제 도로 환경에서는 여전히 인간의 개입과 법적 관리가 필수적인 불완전한 시스템입니다.

🚘 핵심 요약:

  • NHTSA, 테슬라 FSD 장착 차량 2.9백만 대 조사 착수
  • 신호 위반·역주행 등 58건의 안전 위반 보고
  • 일부 사고는 사망으로 이어져 리콜 가능성 제기
  • “FSD는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다” — 운전자의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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